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이란 ?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을 강제하는 시장규제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최저임금은 헌법 제 3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롭게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초음 도입 되었다.
1.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최저 임금에 대한 언급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다.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세겔을 주고, 6월부터 연말까지는 하루에 은 5세겔을 주어야 한다."고 강제하였다. 매우 오래전 부터 내려온 개념이다.
1871년 파리 코윈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지만 실패하였다.
최초로 법으로 정해서 현재의 최저임금제를 정착 시킨 나라는 1894년 뉴질랜드이다.
이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120여개국에서 시행중이다.
1940년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바터 오이켄이 주장하였다.
한국은 1986년 12월 31일 관련법을 공포하고 1988년 1월 부터 시행되었다.
2.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기관과 구성원
최저임금액을 정하기 위해 매년 6월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한다.
3.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및 반응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올 2022년 중반기 6월에 여러차례 회의를 거처 투표로 정한다.
6월 위원들이 만나 회의한 결과 29일에 2022년의 최저임금이 9,160원 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9,620원에 대한 투표 결과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대한 각 계의 반응은 상반된다.
최근 5년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면, 2018년에는 16.4% 오른 7,530원, 2019년에는 10.9% 인상된 8,350원, 2020년에는 8,590원, 2021년에는 1.5% 오른 8,720원, 2022년 올해에는 5.1% 오른 9,160원이다.
내년도는 5% 인상된 9,620원이 되면서 월급이 200만원 넘게 되었다.
6월 2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시급 10,89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임금을 동결할 것을 제시하였다. 임금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놓고 표결로 들어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343만 7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대한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이 다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반발하고, 경영계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구분 적용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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